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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오르반이 해임한 대법관, 헝가리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
헝가리 오르반 정부가 과거 자신이 해임한 대법관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사법부 독립성 논쟁 속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이 이루어져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EU와 국제사회는 헝가리의 법치주의 약화에 대해 우려를 지속 표명 중이다.
외교·국제속보
오만 외무부, 호르무즈 선박 공격 첫 공개 규탄…"국제법·영해 주권 침해"
오만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반복적 공격을 처음으로 공개 규탄했다. 외무부는 이를 국제법과 영해 주권 침해이자 항행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이란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동시에 해협 항행 관련 협상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국제속보
스페인, 이탈리아발 항공·해상 입국 통제…불법 이민 갈등에 국경조치 맞불
스페인 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이탈리아와의 갈등 속에서 이탈리아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9일 자정부터 9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승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권·국적·비자 확인 등이 진행된다. 이탈리아 역시 스페인발 입국자에 대한 국경 통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 이민 갈등이 국경 통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분쟁·군사
미 상원, 러시아 제재법안 통과
미 상원이 러시아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9월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하원 간 입장 차이로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
외교·국제
COP32, 과거 관례 벗고 실용적 인간중심 기후해법 혁신해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는 30년간 공식 협상과 비구속적 약속에 주력해왔으나 기후과학의 요구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COP32는 과거 관례를 혁신하고 실질적·인간중심의 기후해법 개발이 필요하다. 선언적 약속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행 계획과 즉각적 이행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
외교·국제
블란셰 대통령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상원 확정 투표 통과
토드 블란셰가 상원 최종 투표를 통과하며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캐시디 상원의원의 찬성표가 그의 확정을 결정하는 표가 됐다. 상원은 8월 휴정 전 인사 임명 건들을 집중 처리 중이다.
재해·재난속보
태국 집단 총격 사건으로 8명 사망, 총기 규제법 추진
태국 십대 청소년이 방콕 인근 고등학교와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해 8명이 숨짐. 태국 총리는 사건 직후 새로운 총기 규제법 도입을 공약. 정부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총기 규제 정책을 추진할 예정.
외교·국제
영국 노동정부, 불법 취업자 체포·추방 2배 이상 증가
영국 노동정부가 2024년 이후 불법 취업자 체포·추방 건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퇴학 위험 아동을 조기 파악하는 교육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청년 실업 위기 해결을 위해 교육과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국제
국제형사법원 감시기구, 차드·베네수엘라 탈퇴 철회 촉구
국제형사법원(ICC) 감시 기구가 차드와 베네수엘라의 탈퇴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두 국가의 탈퇴는 국제 정의 체계 약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ICC 압박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분쟁·군사
미 상원, 린지 그레이엄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법안 통과
미 상원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러시아 제재법안을 86대 11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러시아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제재하는 초당파 입법이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금융
민주당 알소브룩스 의원, 트럼프 관세에서 학용품 면제 법안 추진
민주당 알소브룩스 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트럼프 관세에서 학용품을 면제하는 법안 추진 개학 학용품 가격인상 방지법으로 배낭 등 교육용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 추진 전국 학생·가족들의 개학 준비금 부담 완화 목표
외교·국제
트럼프, 출생지 시민권법 변경 행정명령 재추진…법적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법 변경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만에 재추진한 조치다. 헌법 수정 14조로 보장된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미국 법원, 메타에 SNS 아동 안전 미흡으로 약 900억 원 손배금 명령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SNS 아동 안전 미흡으로 약 90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의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분쟁·군사
영국 개혁당,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 기업에 전 지구적 매출 10% 벌금·경영진 투옥 추진
영국 개혁당이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 기업에 전 지구적 매출 10% 벌금과 경영진 투옥형을 추진하는 정책을 공개했다. 개혁당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민 상태를 몰랐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유대인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 과거를 가진 보수당 후보의 선출을 거부하며 문제 삼고 있다.
외교·국제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법안 검토…미국·이스라엘 연계 선박 통제 추진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과 연계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 전쟁 피해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통항 제한과 화물가치 기준 통행료 및 벌금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떠한 통행료나 허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금융
미국 제재에 중국의 '법적 보복' 정교화…무역 전쟁 수단 고도화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법적·규제 도구를 활용한 정교한 보복 조치를 추진 중 무역 전쟁 대응 수단이 관세에서 규제 도구로 진화하는 고도화 추세 보임 미중 경제 분쟁이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분쟁·군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스라엘 선박 통항 금지법 추진
이란이 의회에서 미국·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항 진영 공격 참여국(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선박에 화물 가치의 최대 20%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제·금융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이 무효 판정한 관세 1000억 달러 환불
트럼프 행정부가 2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 1000억 달러를 환불 중이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들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미국 통상정책 수행에 있어 사법부 견제 기능이 작동한 사례다.
분쟁·군사
푸틴, 러시아 첫 디지털통화 규제법 서명... 2027년부터 본격 시행
푸틴 대통령, 러시아 첫 디지털통화 포괄규제법에 서명, 암호화폐 거래소·예탁기관·채굴 등 전반 규율. 2027년 7월부터 정부 등록기관만 교환업 가능, 최소자본금 1500만 루블·자율규제기구 가입 의무화.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여전히 금지, 법 주요부는 9월 1일 발효.
분쟁·군사
2027년 미국 국방법안, 중국 견제 강화에 초점
미국 의회의 양당이 중국 견제에 초당파적 합의를 보임. 2027년 국방부인가법이 대만·인공지능 등 중국 관련 새로운 조치 포함. 미-중 전략 경쟁이 미국 국방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