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대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여 정신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약 90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중독성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정신건강 피해를 초래했다는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아동 사용자의 심리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직면한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플랫폼에도 유사한 법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