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미국 국방법안, 중국 견제 강화에 초점

미국 의회가 최신 국방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도 양당 의원들은 중국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미국의 국방정책과 군사 지출을 승인하는 국방부인가법(NDAA)은 베이징과의 군사·기술·경제적 경쟁 확대에 대한 광범위한 초당파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 버전이 여러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만 문제와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발전과 지역 패권 확대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양당의 이같은 합의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이 앞으로 몇 년간 미국 국방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