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망 장비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외국산 전력 장비의 구매·수입·이전·설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전력망인 미국 전력 계통에 사용되는 외국산 장비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조치 대상에는 변압기와 대형 발전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연결용 인버터, 터빈, 산업용 제어 시스템 등 주요 전력 설비가 포함된다. 관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원격접속 기능 등 디지털 요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미 미국 전력망에 설치된 장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특정 장비가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식별과 감시, 보안 강화, 격리, 연결 차단,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국산 장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이 있는 외국 기업이나 장비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판단과 후속 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외국산 전력 설비에 악성 소프트웨어나 원격 접근 기능 등이 포함될 경우 외부 세력이 미국의 핵심 전력 인프라에 접근하거나 전력 공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방위산업의 확대로 전력 수요와 전력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력망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전력 장비와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를 강화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 전문가들이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통신 장치를 발견하면서 원격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성이 검증된 공급업체와 장비를 중심으로 전력망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