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신주쿠구가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주거지역과 학교, 주요 문화시설 인근에 위치한 단기임대 숙소의 관광객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조례를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일본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쿠구에는 3,775곳의 민박 시설이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신주쿠구의 일반 인구는 3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쿠구는 이번 조치가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2,000곳의 민박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민박 시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주쿠구의 민박 시설 수는 2022년 이후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쿠구 당국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주민들로부터 1,3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등의 행동이 문제로 지적됐다.
무단침입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문제가 발생한 민박 운영자의 허가를 일시적으로 취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주쿠구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운영자를 단속하더라도 민원 건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조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한 조치에서 특정 민박 운영업체가 지목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등 인기 단기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숙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주쿠구는 다음 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 민박 시설의 연간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교토에서도 주거지역 민박 운영이 연간 60일로 제한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피해 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토시 역시 관광객 증가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와 오사카 등 인기 관광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4,2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관광객들의 총 지출액 역시 9조5천억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관광객 6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관광객 증가 목표가 이른바 ‘관광 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도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등산료를 도입하고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후지산 조망 명소로 알려진 후지요시다시는 관광객들의 문제 행동 증가를 이유로 올해 봄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후지요시다시 시장 호리우치 시게루는 시민들의 품위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