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규모 지진 등 재난으로 도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해 ‘부수도’ 역할을 수행할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 7월 도쿄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국회의 핵심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백업 거점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등을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수도 지정을 위한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수도로 지정될 경우 관련 인프라 투자와 행정 기능 지원, 세제 혜택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오사카는 부수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수도 기능 백업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며 유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사카는 ‘냐니와 후쿠마루’라는 고양이 캐릭터까지 활용해 부수도 유치 홍보에 나섰으며, 나고야는 일본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삿포로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수도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국가 핵심 기능에 대한 재난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 도쿄권에서 규모 7급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총리 관저와 국회, 중앙 부처, 금융기관 등 국가 핵심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의 7단계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 5약이 관측됐으며, 수도권 5개 도도부현에서 최소 37명이 부상했다. 도쿄에서는 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다만 부수도 지정 방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사카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의 주요 협력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수도 후보 지역의 지반 안정성과 재난 대응 능력, 실제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새로운 행정 거점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고, 수도 기능을 분산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특정 지방 대도시에 인구와 경제 활동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부수도 후보 지역의 재난 안전성,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 행정 기능 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을 부수도 또는 국가 기능 백업 거점으로 지정할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률상 복수의 백업 거점을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