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대전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제도 안착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출범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제도 도입을 저지하고 있다.
형사사법 대전환은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경찰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법 개혁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정해진 일정대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실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법원 제출 헌법소원을 통해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유예 입법으로 도입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추진 의지와 야당의 저지 움직임이 맞서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