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활동가 김민형, 입대·대체복무 거부…'현행 제도 위헌' 주장

평화활동가 김민형이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하며 현행 병역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민형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체복무를 선택지로 인정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