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근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동시에 발생한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판 절차와 사법 인사 권한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재판 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둔 만큼, 향후 관련 판단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