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에 "한국 디지털 규제, 쿠팡 차별 없다" 입장 전달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쿠팡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추가할 것을 미 하원 법사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외교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대응으로 사실관계 정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