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하원 쿠팡 보고서 정면 반박…'미확인 사실 기반'

외교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미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과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담겼다.

정부는 미 하원 보고서가 미확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규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한 규제 조치들이 국내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반박은 미국 의회의 한국 규제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으로, 양국 간 통상 및 규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문제가 한미 경제 협력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