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쿠팡 보고서 논쟁, 정부 정면 반박

미 하원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미확인 사실 기반'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규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1. 1보외교·국제9시간 전

   정부, 미 하원에 "한국 디지털 규제, 쿠팡 차별 없다" 입장 전달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사실관계 오류 정정 요청 한국 디지털 규제가 특정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 명확히 함 보고서상 오류 수정과 누락된 사실 추가를 정부가 공식 요청

2. 2보외교·국제6시간 전

   정부, 미 하원 쿠팡 보고서 정면 반박…'미확인 사실 기반'

   외교부가 미 하원의 쿠팡 보고서를 '미확인 사실 기반'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국의 규제 입법과 집행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임을 강조했다. 양국 간 통상·규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