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장기특보유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은 3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특공제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실거주 가구의 세금 부담은 낮추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