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종부세 정책을 둘러싼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방 중심의 도시 재개발 정책 추진과도 연결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당정의 합의는 향후 종부세 부과 기준 개선과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