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1,200억달러를 미국 내 원자로 8기 건설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요일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미국이 지난달 한국의 대미 투자기금을 활용해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정부가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구속력 있는 합의로 정한 뒤 세부적인 규칙은 이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선 추진되는 원자로 4기 가운데 한국이 2기를 건설하고 미국이 나머지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4기의 건설 방식은 추가 협상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2030년까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1.1기가와트급 AP1000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고 한국 기업이 장비와 기타 부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APR1400 모델을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양국이 초기 원자로 건설 물량을 나누는 방안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로 제시됐다.
전체 원자로 8기에 1,200억달러가 투입될 경우 원자로 1기당 평균 투자액은 150억달러가 된다. 이는 당초 약속된 전체 대미 투자액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오는 9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한국의 특별법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된 텍사스주 에시널의 223억달러 규모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추가적인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가운데 2,230억달러가 아닌 223억달러를 가스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등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해당 사업도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이 국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이러한 압박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두 질문에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