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연간 지출이 1000조 원을 넘기고 국가채무가 1700조 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하며 2027년 584조4000억 원에서 2030년 644조8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기반 위에 장기적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 등 재정 지표들이 함께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