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축소안을 폐기함으로써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해당 정책의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과 공제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정부는 현행 12억 원 공제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