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

헤이그 중재재판소, 인더스 수로 조약 유지 판결

1일 전2인도, 뉴델리

2026년 8월 31일 헤이그 영구중재재판소(PCA)는 인더스 수로 조약(IWT)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인도가 2025년 4월 조약을 ‘유예’한 결정에 정당성이 없으며, 인도는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즉시 판결을 거부하며 “불법 구성된 재판소의 판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파키스탄이 요청한 라틀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중립 전문가 결정 후 90일까지 특정 공사를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1960년 체결된 조약의 일방적 중단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다룬 사례로, 인도-파키스탄 수자원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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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 수로 조약#인도 파키스탄#헤이그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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