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루 1천 원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1만 호를 공급한 뒤 이듬해 1만 호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 관련 부처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1조4천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하루 1천 원, 한 달 기준 약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한 모델이라며, LH가 청년들이 거주를 희망할 만한 지방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초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참고 사례로 언급됐다.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천 원 주택’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화순과 강원 태백에서는 ‘1만 원 주택’과 ‘1만 원 아파트’ 등의 이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올해 1천 원 주택 100호 모집에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항 사업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초저가 주택사업의 장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수도권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3조8천억 원을 투입해 역세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일반형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천 호는 내년에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올해보다 3만5천 호 늘어난 10만6천 호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9조4천억 원에서 내년 18조1천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주택 공급량은 올해 19만4천 호에서 내년 21만8천 호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7만5천 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은 월세와 전세, 생애최초 주택구입 분야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월 소득이 273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혼합형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인 ‘청년 혼합형 전세·월세 보증’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결합된 주거 형태까지 대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전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현재 연 5천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인 연 약 6천6백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낮춰주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정부는 높은 주거비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에도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청년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루 1천 원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초저가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발표된 계획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