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의 학자들이 월요일 의회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 독립기관의 독립성 복원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립기관 위원들을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수진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독립기관의 업무를 정체시켰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은 대법원의 '트럼프 대 슬로터 사건' 판결이 행정부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독립기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의회가 법적·입법적 조치를 통해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통제와 투명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