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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7년 한시 완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퍼센트로 오르고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 세율이 1.3퍼센트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완화돼 매도 기회가 부여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경제·금융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 연 8퍼센트(최대 80퍼센트)만 적용받고 보유공제는 폐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는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경제·금융속보
호주 2026 예산, 양극화 세제 개혁 단행…음의 차입금제 폐지·양도소득세 인상
호주 정부가 1999년 이후 가장 대규모 세제 개혁 추진, 신규 투자자 음의 차입금제 폐지 50% 양도소득세 할인을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 억제 세대 간 공정성과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목표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정책 결정
경제·금융
증권거래세 급증으로 7월 세수 8.4조원 증가…5년 만에 최고 진도율
한국의 7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2조2천억원, 4조4천억원 늘며 주도했다. 올해 누적 세수 진도율이 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AI경제·금융
이형일 후보자 '금투세는 시장 안정 후 검토…상속세 개편은 신중'
이형일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 안정화 이후 검토하겠다고 명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 상속세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현
AI경제·금융
적극재정 지속, 2030년 지출 1000조 돌파…국가채무 1700조 넘어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연간 지출이 1000조 원을 넘고 국가채무가 1700조 원대로 증가할 예정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증가로 2030년 국세수입이 64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비중 관리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대두
AI경제·금융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경영 기간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
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
경제·금융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 도입…비수도권 최대 1.5배 우대
2027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최대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이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지방 이주수당은 비과세된다. 감면 세액의 30퍼센트 이상 지역 환류 의무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신설된다.
경제·금융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 개편·지방 우대 전면 도입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전환이 핵심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지방우대계수를 신설해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등 민생 지원도 늘린다.
경제·금융
정부,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 지원 확대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생산과 국내 판매를 충족한 기업은 생산량에 비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 생산에는 최대 1.5배 우대가 적용된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해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