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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일본 미나미토리시마 해저 진흙서 희소 중희토류 확인… 사업화 속도
일본 미나미토리시마 앞바다 수심 6천 미터 해저에서 회수한 진흙에서 이트륨 등 희소 중희토류가 확인됐다. 탐사선 '지큐'가 지난 2월 채취한 시료를 해양연구개발기구가 분석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실증시험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경제·금융
미국 '무역법 122조' 24일 만료…'301조 관세' 체제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오는 24일 만료되며, 미국은 이를 무역법 301조 관세 체제로 대체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규제 실패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를 예고했고, 한국·일본·중국·호주는 12.5% 대상인 46개 경제권에 포함됐다. 브라질이 첫 표적으로 오는 22일부터 개별 조사에 따른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으며, 강제노동 관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37.5%에 이를 수 있어 브라질 정부는 보복을 시사했다.
경제·금융
청와대 "레버리지ETF 폐지 없다"…야당 "사과와 반성 부족"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ETF 폐지 계획 부인, 시장 충격 우려 표시 야당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사과와 반성이 없다"며 비판 개미투자자들 예탁금 규제로 인한 거래 제약 우려 확산
외교·국제
인도네시아, LGBTQ 문화 ‘국가 안보 위협’ 규정 논란…인권단체 “차별·폭력 조장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LGBTQ 문화 진흥'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차별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방정부의 규제도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혐오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경제·금융
강경화 주미대사 귀국, 쿠팡 이슈 장기화 우려 제기
강경화 주미대사가 귀국해 쿠팡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쿠팡을 둘러싼 규제 및 여러 문제가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영국, 16~17세 SNS 자동재생 기본 차단 추진…야간 이용 제한도 검토
영국 정부가 16~17세 청소년의 SNS 자동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시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기능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범위와 정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경제·금융
애플의 중국 반도체 의존 딜레마, 미국 제재 면제 추진
애플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D램 반도체 사용을 추진 중 미국 정부에 해당 중국 기업의 제재 제외를 요청하는 상황 기술 규제와 기업 경영의 모순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사례
경제·금융
삼성, 구글 차세대 AI칩 2나노 공정 수주...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
삼성, 구글 차세대 AI칩 2나노 공정 수주로 반도체 기술력 강화.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 간주 우려 고조. 미국과의 통상 갈등 확대 가능성에 업계 주목.
경제·금융
K-보험, 성장 잠재력 큰 인도 시장 공략 본격화
한국 보험업계가 보험침투율 3~4%의 인도를 차세대 성장 시장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높은 보험 수요 잠재력이 진출 추동력이다. 금융 외교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조기 시장 진입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다.
외교·국제
외교부·경찰청 주요 인사 발령
외교부가 루마니아, 벨라루스, 핀란드, 오만, 앙골라 주재 대사 5명을 신규 임명했다. 경찰청은 홍보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통한 인적 재구성으로 평가된다.
경제·금융
금융위 안창국 상임위원, 글로벌 금융안정 논의 참석
금융위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정부부채, 사모신용, 중동분쟁 등 금융안정 이슈 논의. 금융규제 현대화와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발표에도 참석해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 속 한국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참여 확대.
외교·국제
루비오 장관 "한국의 美기업 억압, 무역 협상에 영향"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를 지적하며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한국이 중국에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메타·쿠팡 등 美기업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쟁·군사
남아공, 미국으로의 불법 무기 수출 혐의 '27억9천만 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미국으로 27억9천만 랜드 규모의 불법 무기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무기 거래 규제 위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정부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다. 확정 시 남아공의 국제 신뢰도 저하 및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경제·금융
AI 칩 수급난, 데이터센터서 실물경제로 확산…모건스탠리 경고
모건스탠리가 AI 칩 수급난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위험을 경고했다. 미중 반도체 갈등과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되고 메모리 대란이 심화 중이다. 신규 생산 능력 확충의 장기성으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단기 부족 해결이 어렵다.
경제·금융
美·中 생명공학 전략 경쟁 심화, 600억 달러 규모 시장 보호주의로 분열
미국과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 생명공학 시장을 놓고 본격적 전략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기술 쇄국과 투자 규제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보호주의 심화로 신약 개발 지연 및 환자 접근성 악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가 우려된다.
재해·재난
영국 소방대, 5시간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출동
영국 소방대가 매 5시간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출동 중 2025년 배터리 관련 화재 1,760건으로 3년간 147% 급증 정부 규제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경제·금융
강남 토허제 해제 놓고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설전'…집값 상승 원인 해석 엇갈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가 강남 토허제 해제를 두고 부동산 정책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원오는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 주장한 반면, 오세훈은 정부 대출 규제가 전월세 상승을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양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