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122조' 24일 만료…'301조 관세' 체제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의 법적 근거로 삼아 온 미국 무역법 122조가 오는 24일(현지시간) 적용 시한을 맞아 종료된다.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세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멕시코·중국을 겨냥한 관세까지 함께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곧바로 가동했으며, 이 관세는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됐다. 행정부는 122조 시한이 끝나는 7월을 전후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조항을 인용하여 관세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301조는 행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미 지난달 2일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상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호주 등은 더 높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국가들이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첫 상대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301조를 적용해 일부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25% 관세는 강제노동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디지털 교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정국에 유리한 차별적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삼림 벌채 등 브라질의 개별 관행을 겨냥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더해질 경우 브라질에 부과되는 누적 세율은 최대 3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대상 품목은 석유·가스·쇠고기·커피·오렌지 주스·항공기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제외한 수천 개 브라질산 상품이며, 새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자국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하루 뒤인 16일 미국을 겨냥한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가 각국에도 이른 시일 내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이피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122조에 따른 관세를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무역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업계가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상 당국자로 근무한 킹 앤드 스폴딩의 라이언 마제러스 파트너는 관세 장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직 미국 통상 당국자인 에버코어 아이에스아이의 사라 비안키 국제정치 담당 수석전략가는 301조 관세로 전환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지난 17일 유타주에서 일본 엔에이치케이 방송 등과 만나 제출된 의견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22조가 본질적으로 일시적 권한이지만 발동 횟수가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조항을 한 번 더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5월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도 비슷한 구상을 언급한 바 있으며, 당시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그의 발언을 301조를 활용할 시간을 벌기 위해 122조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풀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