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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속보
루비오 美 국무장관 "ICC 해체 추진" 선언…국제형사재판소 압박 수위 높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ICC 탈퇴와 재정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국제
남중국해 중재판정 10년, 중국 "법적 효력 없다" 14개국과 충돌
중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미국·필리핀 등 14개국의 공동 성명을 "불법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2016년 중재판정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판정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연대 강화 속 남중국해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외교·국제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 중국 '불법판결' 반발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을 맞아 해당 판결을 '불법'이라 재주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이 문제로 공동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 중국은 주중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16년 국제중재판결은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국은 거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외교·국제
남중국해 中 주장 '법적 근거 없다' 14개국 공동성명
일본·필리핀·미국 등 14개국이 2016년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판정을 '폐지'라며 반발하고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소환했다.
외교·국제
한·우크라 정상,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합의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2명 문제를 당사자 자유의사 존중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국제법상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와 자결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향후 다양한 선택지 고려를 시사한다. 양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국제 규범 준수 의지를 표현했다.
분쟁·군사
쿠바 전력망 복구 진행 중…연료난으로 수백만 명 정전 지속
쿠바가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전력망 복구 중이나 연료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계속 정전 상태 쿠바와 유엔은 미국 제재가 국제법 위반·인권 침해라고 비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갈등 심화
분쟁·군사
일본, 중국 해경의 EEZ 내 조사 중단 요구에 항의
일본 정부가 중국 해경의 EEZ 내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지난달 중국 해경선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남쪽 일본 EEZ에서 일본 측량선에 중단을 요구한 사건이다. 일본은 국제법상 자국 EEZ 내 과학 조사 권리를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교·국제
국제해사기구, 호르무즈 통행료 불법 판정…자발적 기금 대안 제시
국제해사기구(IMO)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자발적 기금 메커니즘 등 복수의 대안을 IMO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중동산 석유·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지점이다.
분쟁·군사속보
이스라엘의 남부 시리아 공격으로 주민들 대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주민들의 대피 사태가 발생했다. 튀르키예가 해당 공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중동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국제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이스라엘 지도자 처벌해야"…종전 협상 중 책임론 제기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임 추궁을 촉구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서 국제법상 전쟁 책임 문제 제기 이란·미국 간 핵·제재·해협통항 문제 협상과 함께 책임론이 쟁점화
외교·국제
한국 정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최우선"…통행료 문제는 신중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실현을 기본 입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문제는 국제법과 관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경제·금융
이란 '60일 무료' 호르무즈 통행료 선언에 해운업계 촉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60일 무료 통행 후 수수료 징수 계획 발표 전 세계 석유 거래의 20~30%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협으로 국제 해운업계 촉각 국제법상 해협 통항권 해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제기
외교·국제
中, 남북 두 국가 체제 사실상 인정…북핵 문제는 '현실주의적' 접근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남북이 각각 '자기 나라에 맞는 길'을 지지한다고 표현, 두 국가 체제를 사실상 인정 중국이 북핵 문제를 비핵화 압박이 아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 기조 전환 모색 시 주석은 동시에 유엔과 국제법 기반 질서 강조로 국제규범 준수 의지 표현
분쟁·군사
유엔, 미국의 쿠바 제재로 인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즉시 해제 촉구
유엔이 미국의 쿠바 제재로 인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우려하며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재 대상이 무역업체, 보험사, 해운회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은 제재가 국제법상 비례성과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외교·국제
교황, 스페인 의회서 전쟁 반대 연설…"무기로는 평화 불가능"
교황이 스페인 의회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국제법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체성 존중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평화 구축을 주장했다.
분쟁·군사속보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에서 백린탄 사용…이란 보복 유도 의도 의심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며 이란의 보복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백린탄은 제한적 사용만 허용되는 물질로, 민간인 지역 사용 시 국제법 논란 대상이다. 이란 계열 무장조직들의 반발과 지역 갈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국제
영·프·독 정상, 젤렌스키와 회동…러·우 전쟁 종식 '5대 조건' 제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이 런던에서 회동,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영토 주권·국제법·전쟁범죄 추궁·안전 보장·재건 지원 등 5대 조건 제시 서방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지 결집, 군사·경제 지원 계속하기로 합의
외교·국제
동남아 긴장 고조, 인도가 배워야 할 교훈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분쟁과 강대국 경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강대국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주력 중이다. 인도는 동남아의 외교적 균형과 국제법 준수 경험에서 지역 전략 수립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분쟁·군사
이란 동결자산 37조원, 트럼프 중동 재건에 전용 추진
트럼프 행정부, 이란 동결자산을 걸프 동맹국 피해복구에 활용 추진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자산 즉각 해제 요구 동결자산 해제 여부가 미-이란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작용 중
분쟁·군사
이스라엘 의원, 시리아 남부 정착촌 건설 지지 표명
이스라엘 쿠네셋 의원이 시리아 남부 정착촌 건설 계획을 공개 지지했다. 골란고원 일대 영토 확대 정책 추진의 신호로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점령지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