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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 비자 일괄 중단…수천 명 신청자 '공중에 떠 있는' 상태

1시간 전6미국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 비자 일괄 중단…수천 명 신청자 '공중에 떠 있는' 상태AI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을 일괄 중단하고, 최대 20만 명의 망명 신청자 비자 취소를 계획 중이다. 신청자들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 약속이 취소됐으며, 공공 복지 의존 우려가 조치의 명목이다. 이민법 전문가는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연방 판사가 과거 유사 시도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모든 이민 비자 신청을 일괄 중단했다. 국무부는 8월 초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 조치를 시작했으며, 미국 공공 복지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던 신청자들은 약속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공공 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처음 미국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을 이번 주 발표했으며, 최대 20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미이민법센터의 선임 변호사 조앤나 쿠에바스 잉그람은 "법원은 이민법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연방 판사는 대통령의 미국 난민 제도 전면 중단 시도를 기각한 바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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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정책#트럼프 행정부#비자 중단#난민정책#이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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