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이 이란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 작전에 공식 동참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금요일 EU가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며 미국의 대이란 금융 압박에 동참한 EU의 조기 대응을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EU 성명은 그러나 미국의 작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까지는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작전에 동참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은 명시하지 않았다.
해당 EU 성명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첫날 발표됐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함께 회의를 주최했으며,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각국이 미국의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성명에서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및 유럽에서의 불안정 활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이란 국민에 대한 탄압 등을 지적했다.
EU는 이미 이란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작전에 대한 EU의 표현은 신중한 수준에 머물렀다. EU는 이란이 불안정 활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적 추방 작전’을 통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과 G7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U는 작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새로운 제재나 미국의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한 동조, 자체 제재 체제의 변경도 발표하지 않았다. EU는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에 대한 지원 등을 이미 제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미국과 다른 입장도 제시했다. 성명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적 추방 작전’은 지난 8월 말 시작됐으며, 이란의 디지털 자산과 첨단기술, 금, 민간항공, 해운 분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란과 거래를 유지하는 외국 기업과 은행까지 처벌할 수 있는 2차 제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는 작전 시작 당시 약 60개의 기업과 개인,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은행을 시작으로 매주 새로운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국의 제재는 유럽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EU의 차단규정(Blocking Statute)은 원칙적으로 유럽 기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허가 없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EU 사이에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 압박을 지지하는 수준과 실제 제재 작전에 참여하는 수준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EU가 작전에 합류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EU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미국의 압박을 지지하는 데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