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한 주들은 이 관세가 미국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정한 기존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州) 정부들은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 새로이 도입한 관세 부과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전 판결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의 관세 정책 권한과 사법 판단의 구속력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을 드러낸다. 향후 연방법원의 판단이 미국의 통상 정책과 주(州) 권리의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