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이 한국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서울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 합동 단속 및 국경을 넘는 공동 단속을 위한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태국 치앙마이의 한 주거 지역 등을 거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스트리밍 조직에 대한 단속 이후 체결됐다.
해당 조직은 약 10년 동안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과 K팝 관련 방송, 인기 드라마 등의 송출 신호를 가로채 동남아시아 지역 가입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350억원 이상, 약 2,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2월에는 한국 수사기관이 태국과 말레이시아, 미국 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해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다.
당시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불법 운영 조직이 배포하던 국제 TV 채널 426개가 차단됐다. 이 가운데는 tvN과 KBS 월드, SPOTV 등 한국 방송 채널도 포함됐다.
또한 해당 조직은 8,000개 이상의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현지 검찰은 이후 4월과 5월에 운영자 3명을 각각 기소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의 불법 스트리밍 조직들은 여러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사법권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 국가의 수사기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개별적인 저작권 분쟁을 넘어 조직적인 사이버범죄의 문제로 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설명됐다.
협력 체계는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인터폴 주도의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인프라 단속 사업인 ‘I-SOP(Operation I-SOP·Interruption of Online Piracy)’와도 연계된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국경을 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 콘텐츠를 위한 안전한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