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의 평가 기준을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24와 112 등 73개 시스템을 최상위 등급인 국가핵심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편은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한 것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단순 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분류했으나, 새로운 기준은 서비스 중단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부24는 민원·인허가 통합 플랫폼으로, 112는 긴급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최상위 등급 지정의 대표 사례가 된다.
지난해 대규모 화재로 인한 데이터센터 마비 사태가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됐다. 당시 주요 정보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정부는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향후 국가핵심 등급 지정 시스템들은 더욱 강화된 보안, 백업, 재해복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