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 장성과 법무관의 정치 성향을 사찰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경호처에 인사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인물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방부 계통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기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국군 수뇌부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