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시사하는 상황이다.
현안질의는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에게 정책 설명과 입장을 듣는 정례 절차로, 국정 감시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입장 표시는 국회의 사법부 감시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는 사법부 인사 문제와 국회의 동의권을 놓고 벌어지는 근본적 권력 분쟁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관 인준 동의와 국회 현안질의를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