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부, 법치주의 보고서 발표…민주주의 강화 강조

유럽연합(EU) 집행부가 17일 브뤼셀에서 2026년 법치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과 맥그래스 위원이 참석한 이번 발표에서 EU는 회원국들의 법치주의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민주주의 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법치주의는 우리 연합의 중심"이라며 "EU의 번영과 안보, 민주주의 회복력은 법치주의 존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 27개 회원국의 사법부 독립성, 언론 자유, 부패 척결 등을 종합 평가하는 연례 문서로, 민주주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EU는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회원국의 법치주의 침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 통합의 기반인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EU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