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와 같은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칼라스는 아일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중단하는 범유럽 차원의 조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는 크림반도가 점령됐을 당시 유럽연합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점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크림반도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거래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르단강 서안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르단강 서안과 다른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데 EU 회원국들이 폭넓게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라스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발생하는 교역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차원의 공동 무역 금지 조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칼라스는 밝혔다. 프랑스는 이번 주 국가 차원의 무역 금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영국과 캐나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도입됐다고 전해졌다.
칼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정부들로부터 EU 차원의 무역 금지안을 제시하라는 명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은 외교정책 결정이 아닌 EU의 무역 조치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과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EU-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중단에는 반대하면서도 불법 정착촌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에는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칼라스는 밝혔다.
칼라스는 유럽연합이 의견이 갈린 상태로 남아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EU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