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 이주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국경통제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에 추가 자원과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다음 주 수요일 유럽연합 연례 국정연설에서 프론텍스 개편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론텍스는 2004년 설립 이후 유럽연합의 이주 관리와 외부 국경 보호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5월에는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인 세우타에 수만 명의 이주민이 진입한 사건을 계기로 프론텍스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았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전한 최신 방안 가운데 하나는 프론텍스 상비 국경경비대 규모를 현재보다 3배 늘려 3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프론텍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프론텍스 임무 검토 과정에서는 비EU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역외 국가에서 다른 역외 국가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항공편을 프론텍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를 감시하는 역할을 프론텍스의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 국경 지역의 영공을 감시하고 드론 사용에 대응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경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대응 역량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