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관리 규정 시행…기술·산업 안보 위협 시 출국 제한

9월 15일85중국, 베이징
중국, 출입국 관리 규정 시행…기술·산업 안보 위협 시 출국 제한AI

중국의 출입국 관리 관련 새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제한이 민간기업의 기술 고위직과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중국의 국무원 출입국 관리 관련 규정이 9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 기밀과 첨단 기술, 고숙련 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출국 제한이 민간기업의 기술 고위직이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출국 제한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해외여행이 과거보다 행정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9월 10일 관련 규정을 둘러싼 온라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일반인의 출국이 어려워지거나 중국이 폐쇄적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규정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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