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제한 규정 시행…기술안보 위반 시 출국 금지

중국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출국 제한 규정 시행

중국이 9월 15일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정식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국민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 기밀·첨단 기술·고숙련 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민간기업의 기술 고위직이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일부는 해외여행이 행정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