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화요일 “대만은 국가였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라이칭더 당국이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왜곡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적 성격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해당 결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라이칭더 당국의 주장이 대만해협 양측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적·법적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결의 2758호가 유엔에서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대표권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른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민주진보당이 이른바 “새로운 양국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이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라고 주장했다.
1971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장제스 측 대표를 유엔에서 축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결의에는 대만의 주권이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18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을 중국의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방식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