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디지털 의무 관리법(digital duty of care)을 둘러싸고 연립 야당과 정부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 피해 방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립 야당은 이 법안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오랜 정책 논쟁과 맞닿아 있다.
이는 기술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국제적 쟁점이 호주 정치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느 수준으로 좁혀질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