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초과체류자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한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전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약 7만7천 명의 비자 초과체류자가 호주에 남아 있으며, 이들을 출국시키기 위한 100명 규모의 국경수비대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현재 상당수 초과체류자가 구금되지 않고 있어 호주를 떠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과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50개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고, 멜버른의 과거 검역시설과 같은 건물을 구금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버크 장관은 구금과 자진 출국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비자 초과체류자가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이뤄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방식의 단속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2015년 이전에도 비자 초과체류자를 구금시설로 데려온 뒤 수 주 안에 본인이 항공편을 마련해 출국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 녹색당은 정부의 이민 구금시설 확대가 과거 토니 애벗 정부의 이민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쇼브리지 녹색당 상원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ICE와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이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미국의 ICE식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연구소 피터 반 블릿 최고경영자는 비자 초과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국경수비대의 단속이 ICE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교적 완화된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전 호주 이민부 차관보 아불 리즈비 역시 2015년 이전의 단속은 미국의 ICE와 매우 다른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단속관들은 총기 없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근무했으며, 영장이나 초청이 없는 한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단체인 인권법센터는 이번 조치가 노동 착취에 취약한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직장에서 착취를 당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고용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는 비자 초과체류자뿐 아니라 전체 이민 규모와도 관련돼 있다. 2026년 3월까지 1년 동안 호주의 순해외이주는 29만2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8년 정부 목표인 22만5천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 장관은 정부가 현재의 정책 수단만으로도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호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 구성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해 이민 감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자 초과체류 문제와 함께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도 단속할 계획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추가 체류 불가’ 규정을 도입하고, 유학생이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학업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버크 장관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진정성이 부족한 망명 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