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약국으로서 북한이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IAEA 총회는 그동안 연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NPT 체제는 5개 공식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틀 밖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실제로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법적·제도적 입장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