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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질랜드 정부, 실종 아동 보호 실패 인정하고 공식 사과
뉴질랜드 정부가 아버지와 함께 약 4년간 숲속에서 생활하다 발견된 세 아동에 대한 보호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사 결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이 아동 복지 우려를 축소하거나 간과했으며, 기관 간 공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아동의 아버지 톰 필립스는 2025년 9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AI경제·금융속보
메타, 아동 보호 소송에 180억 달러 합의…미성년자 SNS 사용 제한 강화
메타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제품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장기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약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2시간 사용 제한과 15분마다 알림 등의 새로운 안전 조치가 적용된다. 합의에는 미성년자 연령 확인 강화와 사이버 괴롭힘 방지, 유해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 차단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AI일반
벤츠 기부금 5억으로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메르세데스-벤츠의 5억 원 기부금으로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식 개소했습니다.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와 재학대 예방을 주요 역할로 합니다. 지역 내 독자적인 아동 안전망 구축으로 보호 서비스 강화가 기대됩니다.
AI경제·금융
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에 4억 달러 합의금 지급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과 4억 달러 합의금을 체결했다. 13세 미만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 및 미성년 계정 미삭제 혐의가 적용됐다. 즉시 3억 달러, 이전 뮤직얼리 합의명령 취소 후 1억 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AI일반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SNS 전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해·재난
에티오피아, 모성암으로 고아된 아동 최다 국가 6곳 중 포함
WHO 2026년 암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가 모성암으로 인한 고아 아동 수 최다 국가 6곳 중 하나로 확인됐다. 2020년 전 세계 여성 암 사망자는 440만 명으로, 수백만 아동이 고아가 됐다. 저개발국의 모성암 사망 감소가 아동 보호 및 공중보건 개선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외교·국제
영국 아동보호 정책에 美 공식 반발…'자국 기업 규제' 우려
미국이 영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에 공식 반발을 제기했다.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 유해 콘텐츠 제한을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 의견서로 밝힌 미국의 공개 입장은 통상적 비공개 외교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 사건이다.
외교·국제
스페인,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
스페인이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취약성과 이주 과정 중 성적 폭력 피해를 고려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을 본토의 보호 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AI재해·재난
스페인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 이민 아동들 식량난 심화
스페인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에서 이민 아동들이 수일간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대규모 이민 가족들이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아동 보호와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금융
EU, 아동 SNS 이용 연령 제한 추진…폰데어라이엔 "EU 공동 규제" 발표 전망
유럽연합이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공동 규제 도입을 추진하며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최소 이용 연령과 연령 인증 방식은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원국별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EU는 통일된 아동 온라인 보호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국제
미국 상원의원, 보건당국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 고발
오리건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보건복지부의 이주 아동 500명 이상 추방 계획을 고발했다. 와이든은 HHS가 법적 권한 없는 "전례 없는 법적 틀"로 난민재정착청 보호 아동들을 신속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즉각적인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이 조치를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다.
분쟁·군사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중 하루 평균 4명의 아동 사상·부상
세이브더칠드런이 4월 16일 이후 휴전 중 이스라엘군의 아동 피해가 하루 4명 수준이라고 공표. 레바논 지역에서 공식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지속 중.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아동 보호 및 인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
분쟁·군사속보
가출 글 유인해 오피스텔 감금·성범죄 30대 체포
경찰은 가족 신고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수원 오피스텔에서 30대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SNS 가출 글을 올린 10대를 유인한 뒤 감금·폭행·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AI일반
헝가리, 독신자·동성 커플 입양 규정 개정 추진…오르반 정부 정책과 결별
헝가리 정부가 아동 입양 체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내용의 220쪽 보고서를 발표했다. 페테르 머저르 총리는 독신자와 동성 커플의 입양을 제한해 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양 여부를 정치인이 아닌 심리학자와 아동보호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외교·국제
소년수용자 '부트캠프' 보내는 법안 논란…학대 은폐 우려
호주 크리사풀리 정부가 소년 범죄자 부트캠프 입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권리 단체들이 캠프 내 학대 은폐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의 '합리적 이유' 조항이 신체적·심리적 학대 신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소년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외교·국제
허위 신고로 자녀 빼앗겨… 루마니아 전역서 스웨덴 규탄
루마니아 부모들이 스웨덴의 허위 신고 기반 자녀 빼앗김에 항의하며 전국적 규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CBN뉴스는 이를 단순 아동 보호를 넘어선 심각한 외교·국제 문제로 보도했다. 스웨덴 내 정치인과 부모 권리 단체까지 자국 아동 보호 시스템 비판에 나서며 갈등이 확대되는 중이다.
외교·국제속보
유럽의회 의장, 거부된 '채팅 감시법' 내일 다시 강행 추진
유럽의회 의장이 아동 학대 방지를 명목으로 한 '채팅 감시법'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표결할 계획.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의회 내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 의장의 절차 권한과 의원 의사 간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