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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EU, 북한 핵·미사일 관여 개인 3명·단체 4곳 제재 추가
EU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협력 관여 개인 3명·단체 4곳을 제재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25곳으로 늘었다. 지정 대상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처분이 적용된다.
분쟁·군사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 지적한 MSMT 보고서에 '조작된 모략' 반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1개국 참여 속에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가 경제협력을 왜곡한 조작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국제 제재 우회 및 외화 벌이 수단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AI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제안에 국민의힘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핵 중단 대신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위험한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 중입니다.
AI외교·국제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 명 중국·러시아서 근무…러시아서 드론 생산에도 투입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 명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러시아에는 최대 2만5,000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이란산 설계를 기반으로 한 드론 조립과 무기 생산, 철강 가공, 조선업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25년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의 98%를 ‘학생’ 비자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AI경제·금융
북중 8월 무역액 2억 3천만 달러…2017년 제재 이후 역대 최대
북한과 중국의 8월 무역액이 2억 3천788만 달러로 2017년 제재 이후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5천만 달러를 넘어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제재 이후 북중 경제 관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AI외교·국제
정부, 36년 만에 북한 주민 접촉 '사전 거부권' 폐지 추진
통일부가 36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 거부권 폐지 개정안에 찬성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는 유지 개방적 대북 정책 기조 속 거부권 폐지로 접촉 자유 확대
AI외교·국제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방첩 기준 준수 기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방첩 분야 동맹 기준 준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 이후 한미 정보 공유에 균열이 생겼다는 배경이 언급됐다. 미국은 방미 불발 등 실질적 제재를 이어오며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국제
호주, 2027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 개최 확정
호주가 2027년 제12차 남태평양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피지에서 열린 올해 회의 후 발표됐으며, 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 등 참여. 북한 제재 이행과 ASEAN 해상 안보 활동 참여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