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3월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언급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에 균열이 생겼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정보·방첩 기준 준수를 요구해 왔다고 전해지며 국정원 관계자의 방미가 불발되는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 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관리 이슈가 외교·안보 운영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에는 한미가 정보·방첩 협력의 기준을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사에 구체적 일정이나 세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아, 접점 마련의 속도는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