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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송미령 장관 '투기 없는 농지 처분' 면제 추진
송미령 장관이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완화와 정비가 농업인 불안 해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분쟁·군사
트럼프, 미군기지 총기범 총살 생중계는 거부
트럼프는 미군기지 총기난사범에 대한 총살형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니달 말릭 하산의 사형은 계획대로 집행되지만, 총살형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은 유지하되 공개 방식 논란은 차단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외교·국제
폭스뉴스, 트럼프 유세 생중계 중단에 불쾌
폭스뉴스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한 차례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가까운 지지 관계가 흔들리자 소셜미디어로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 국면에서 방송 노출이 정치적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AI재해·재난
파나마 지진 재건 위해 2개 신탁기금 설립
파나마 정부가 지진 재건을 위해 공공·민간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수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스코틀랜드 총리, 러시아 위협에 영국 안보 신뢰 부족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총리가 영국이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해안 방어 태세를 우려했다.
분쟁·군사
소말리아, 파키스탄 JF-17 전투기 구매 합의
소말리아가 파키스탄으로부터 JF-17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터키 국방 매체가 보도했으며 양국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분쟁·군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 악플러 벌금 300만 원 확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한 A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조롱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군사
관악구 어린이공원 흉기 난동 10대 실형 확정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AI경제·금융
채용공고 10건 중 6건 임금 정보 비공개
국내 주요 취업포털 채용공고 약 59%가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며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자 정보 격차 해소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쟁·군사
에릭 프린스 용병업체, 콩고 동부서 첫 사상자…전 UFC 선수도 총상
미국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 창업자 에릭 프린스가 이끄는 보안업체 벡터스 글로벌 인력이 지난달 17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남키부주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약 2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뉴질랜드 특수부대 출신 1명이 포함됐고,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 전 UFC 선수 팀 케네디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소식통들은 르완다군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지만 콩고·르완다 정부와 M23 반군, 벡터스 모두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AI외교·국제
[해설] 트럼프 '에너지 휴전', 러시아는 확인 안 했다…경유 거래가 남긴 물음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크렘린은 합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발표 이후에도 하르키우·키이우 발전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 발표된 미·러 경유 공급 합의와 맞물려 동맹국의 평가는 엇갈리고, 지난 9월과 2025년 3월의 선례도 이번 휴전의 지속성에 의문을 남긴다.
재해·재난
대구 상가 천장 붕괴…판매업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입건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로 38명이 다쳤다. 경찰은 대피 안내를 하지 않은 판매업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수사 초점이다.
AI경제·금융
병역특례 체육요원 80% 금메달리스트…폐지 검토
최근 5년간 병역특례 체육요원 가운데 80% 이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형평성 논란과 병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예술·체육 요원 제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제도 변경 여부와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논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
러시아 페스트연구소 연구원 돌연사…병원체 유출 의혹
러시아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러시아 당국은 감염을 부인하지만, 병원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WHO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며 국제사회 확인을 촉구했다.
경제·금융
러시아, 조지아산 음료 수입 금지
러시아가 조지아산 와인·브랜디·맥주 등 특정 브랜드 음료 수입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압박과 압하지야 문제 연관성을 지적한다.
AI외교·국제
이란, 미국 종전 제안 답변 불충분…호르무즈 봉쇄 유지 경고
이란이 미국의 7가지 종전 조건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조건 충족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추가 해명과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제·금융
아이폰18 ‘패닉풀’ 논란…1천500건 교환인데 원인 기밀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패닉풀'로 11일간 1,500건 넘는 교환이 나왔다. 애플은 구체 원인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원인·대응이 투명하게 정리될지에 따라 신뢰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일반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78%가 재발…대책 공백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는 5만 1,950건으로 늘었다. 재신고의 78%가 3회 이상으로, 재범 위험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등 보호 조치는 3.6% 증가에 그쳐 대책의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
분쟁·군사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좌현 파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좌현이 파손됐다. 인명 피해와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해 갈등 격화 국면에서 유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경제·금융
악성임대인 327명, 전세보증금 2268억 체불
올해 7월 기준 악성임대인 327명이 전세보증금 2268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파악됐다.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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