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악성임대인 327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22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율이 낮은 만큼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자금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망은 단기적으로 회수 구조와 책임 부과 방식 정비 여부에 달려 있다. 수요는 높지만 회수율이 10% 미만인 현 상황에서는 보증기관의 손실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