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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러시아 중앙은행, EU 러시아 자산 동결 규정에 이의 제기…EU 일반법원 제소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둘러싼 유로클리어와의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며 EU의 새로운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EU 법원과 회원국이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 조치가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관할권에서 유로클리어 자산 압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AI일반
덴마크, 2027년 말까지 EU 밖 ‘이주민 송환센터’ 통한 송환 준비
덴마크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유럽연합(EU) 역외의 송환 거점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2027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그리스 5개국은 EU 최초의 비EU 국가와의 송환센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르텐 뵈드스코프 덴마크 이민·통합장관은 내년 말까지 협력국으로 첫 이주민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I일반속보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서 EU 재가입 협상 재개안 부결…어업권·주권 우려에 ‘NO’
아이슬란드 국민이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협상 재개안을 거부했다. 반대 진영은 EU 가입이 국가 주권과 핵심 산업인 어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진영은 EU 가입 협상이 고금리와 경제 불안을 완화하고 국제적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일반속보
메르츠 독일 총리 “EU 외부 국경 강화해야”…스페인 불법이민 차단 정책 공개 지지
메르츠 독일 총리가 EU 외부 국경 보호 강화를 불법 이민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메르츠 총리는 스페인의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EU 송환지침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일반
EU,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AI 챗봇 이용 제한 추진
유럽연합이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령에 따라 이용 권한과 부모 통제 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신고 도구 제공, 감독 비용 납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AI일반
미국 정부, 머스크의 EU X 과징금 취소 소송 지원…법원 개입 신청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엑스(X)가 유럽연합의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EU 일반법원에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엑스가 온라인 규정의 투명성 요건을 위반하고 인증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오도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EU의 규제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일반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EU 밖 ‘이민자 송환 허브’ 추진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올해 안에 유럽연합(EU) 밖 국가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개국은 EU 외 국가에 송환 시설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합의했지만, 해당 시설을 유치할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와 유럽평의회 등에서는 송환 허브가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I일반
EU 집행위, 디지털ID 반대 시민발의는 등록 승인... 이민 모라토리엄 시민발의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거부
EU 집행위, 디지털ID·연령확인 반대 시민발의는 요건 충족으로 등록 승인, 향후 100만 서명 수집 시 검토. 비서구권 이민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세이브 유럽법' 시민발의는 인종·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집행위는 등록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고 설명.
일반
“세우타 인구의 70% 넘는 규모”…모로코인 6만 명 유입 추산에 스페인 국경 부담 가중
공식 추산 결과 세우타로 유입된 모로코인은 약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입 규모는 세우타 현지 인구의 70%를 넘어서며 지역 수용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스페인과 EU의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SNS 전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몰도바, 국가군 구조·병력 개편안 의회 통과
몰도바 의회가 국가군의 새로운 구조와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보 강화와 EU 가입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일반
오스트리아 당국, 대(對)러 제재 위반 기업 적발… 비엔나 소재 업체, 러 미사일·전투기 부품 기계 우회 수출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미사일 및 전투기 엔진 제조용 정밀 기계를 우회 수출한 비엔나 소재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 최종 사용자 증명서 위조를 통해 한국, 튀르키예, UAE 등을 거쳐 약 330만 유로 상당의 물품을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 계열사에 납품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지난 5월 회사 대표인 28세 벨라루스인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정밀 CNC 공구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 우회 수출망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