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부과된 유럽연합의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법적 대응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엑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EU 일반법원에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 민사부의 브렛 슈메이트 법무차관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할권 밖에 있는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업을 통제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권한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엑스에 1억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엑스가 온라인 규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위반하고, 인증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월 EU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이자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처음 부과된 과징금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기업의 운영 방식과 콘텐츠 관리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한 규정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관련된 EU 법적 분쟁에 개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애플이 아일랜드의 130억 유로 규모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개입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EU 사건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엑스는 EU 법적 분쟁과 별개로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기관인 코미시운 나 미언을 상대로 13건의 아일랜드 고등법원 소송도 제기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제기된 소송은 코미시운 나 미언이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인증한 것과 관련됐다.
해당 기관인 임프레스 분쟁조정은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로 5년간 인증을 받았다. 이 기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부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프레스 분쟁조정에 따르면 그 대상에는 혐오 발언, 허위정보, 동의 없이 유포된 이미지, 딥페이크와 관련된 분쟁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