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채택한 러시아 관련 규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당 규정이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둘러싼 유로클리어와의 법적 분쟁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EU 법원과 회원국이 러시아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모스크바 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2억 루블, 약 2억1,533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7월에는 유로클리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유로클리어는 유럽 금융시장 인프라 그룹으로, 중앙예탁기관 부문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벨기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로클리어는 지난 6월 벨기에 민사법원에 러시아 중앙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러시아 법원 판결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의 새로운 조치가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해당 조치가 EU 밖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과도한 제한을 가하며, 관련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 제재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EU에 법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가 우호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다른 관할권에서 유로클리어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EU는 2022년 벨기에의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약 1,9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