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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수단 내전 제재 강화법 국방수권법안 반영…입법 가속도

1시간 전조회 110수단, 하르툼

미 상원이 수단 내전 개입 세력 제재 및 종식 전략을 담은 '수단 평화법'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반영했다. 법안에는 외국 세력 제재, 특사 임기 연장, 무장단체 테러집단 지정 검토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원안과의 절충안 마련 과정이 남아있으나, 내전 장기화에 따른 미 의회 내 초당적 입법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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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시(Jim Risch, 공화·아이다호) 의원은 '수단 평화법(PEACE in Sudan Act)'을 상원에서 추진 중인 연례 국방정책 법안의 수정안으로 제출해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단 내전을 부추기는 외국 세력에 대한 제재 부과, 미 수단 특사의 임기 연장, 수단 내 무장 세력의 테러단체 지정 여부 평가 의무화, 분쟁 종식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전략 수립 요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리시 의원은 언론사 세마포르(Semafor)와의 인터뷰에서 "수단 평화법은 미국이 인도주의적 휴전을 달성하고 수단 내 잔혹 행위와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상·하원 동료들과 협력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원은 아직 해당 국방법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자체 법안에는 수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상·하원 협의회를 통해 단일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미 상원 관계자는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지속되는 내전의 피해와 교착된 외교 상황 속에서 미 의회 내 양당의 초당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최종 국방 법안 타결을 위한 상·하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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