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

유엔 인권사무소, 미국의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 비판…“표현의 자유 제한”

57분 전0미국, 워싱턴 D.C.
유엔 인권사무소, 미국의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 비판…“표현의 자유 제한”AI

유엔 인권사무소가 미국 정부의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에 대해 표현·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엔 측은 테러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이 시민사회 공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당 결정을 환영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 테러단체 지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의 인권사무소는 27일 미국의 이번 지정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공적 사안에 참여할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테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민사회 공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6일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좌파 성향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미국의 지정을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액션은 영국 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빗 시스템즈를 겨냥해 출입구를 막거나 건물 등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의 활동을 벌여왔다.

영국은 2025년 6월 왕립공군 브라이즈 노턴 기지에 활동가들이 침입해 군용기 2대를 훼손한 사건 이후 팔레스타인 액션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영국의 금지 조치 이후 관련 항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약 3,000명이 체포됐다고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액션은 자신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전쟁 기계를 방해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파괴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엔 측에서는 미국의 이번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유엔 인권 및 대테러 특별보고관 벤 사울과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유엔 전문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도 미국의 조치에 우려를 제기했다.

알바네세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집단학살 캠페인”이라고 표현하고 전쟁범죄 기소를 촉구한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단체 FIRE의 글로벌 표현 담당 선임 연구원 사라 맥러플린은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외국인 시위대 추방을 시도하고, 대학 시위와 관련해 대학에 대한 자금 동결을 경고하며, 이민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온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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